[스크랩] 김영란법 헌재 합헌 환영하며? 더는 무력화 시도 용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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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헌재 합헌 환영하며 더는 무력화 시도 용서 못 해      2017.7.29.     7월 28일 헌재는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됐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포함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 ▲부정 청탁 개념 ▲금품 수수 처벌 시행령에 위임 등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기각(합헌)·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각계각층 기득권 세력의 집중포화 우여곡절 끝에 9월 28일 시행하게 되었다. 정말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물론 이 법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부정행위가 일시에 모두 척결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 곳곳 밑바닥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며 너무 당연시 했던 뇌물, 선물 접대와 청탁이 많이 근절될 것이다. 아직도 이를 당연시하여 민원인에게 선물용 판매와 대접용 식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오히려 난리 치고, 여야 정치인에서 정부 고위직과 상인, 교육계, 언론계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허 참! 왜 이리 공짜 좋아하시나! 그냥 내 돈 내고 사거나 각자 내기하면 될 것을... 그냥 사회를 깨끗이 하기 위해 돈 한 푼도 남의 돈을 공짜로 받지 않겠다는 각오로 살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사회도 깨끗해진다. 나아가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져 더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꼼수로 이해충돌방지법이 빠진 것이 참으로 아쉽다. 우선 시행해보자. 사회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첫발을 내딛자. 다음 사회 각계각층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28일 마지막 헌재의 합헌 판결 때까지 많은 저항에 부딪혀 자칫 준비가 소홀했을 수도 있다. 앞으로 시행까지 2개월 남았다. 관련 부서는 철야를 해서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준비부족으로 생기는 문제가 없어야 하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각계각층 기득권 세력이 법 시행 이전이라도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정당은 부패 정당이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의원이 꼼수로 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만 추가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반드시 여야가 이 법 조항만 추가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이외에 더는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라. 아직도 잘 포장된 명분을 빌미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곳곳에서 무력화 시도가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 모두 누가 그러는지 지켜보고 있다. 왜 자꾸 식당 매출 감소와 농수산물 선물 거래 위축을 걱정하나? 민원인에게 그렇게 공짜로 얻어먹고 싶나? 거래 감소가 정말 걱정된다면 친지 이웃과 내 돈 갖고 사 먹고 선물도 친지 이웃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선의의 감사 선물하라. 얼마나 양심적인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 부정부패가 얼마나 사라지는지 모든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이 법의 성실한 시행 이외에 앞으로의 과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조항 추가와 대기업 직원 등 우리 사회 층층이 이루어져 있는 갑질 부정부패도 근절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시행하며 좀 더 지켜보자. 끝으로 이 법을 최초 입법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헌재의 어려운 판단과 결정에 감사하고 국민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   관련 글 2015.08.17. 부패방지법(김영란법) 엉터리 개정하지 마라 2015.03.14. 부패방지법(김영란법) 고쳐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2015.03.03. 김영란법 미흡한 대로 국회통과 앞으로 더 강화해야 2015.03.02. 김영란법 막판 협상과 쟁점 국민의 뜻에 따라야 2015.02.16.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갑론을박 세월아 네월아 2015.01.18. 국회 법사위 김영란법 더는 지연 말고 통과시켜라 2015.01.08. 부패 방지 김영란법 일부 타결 드디어 제정되나 2014.12.27. 김영란법 해 넘겨 국회는 뭐하나 몰라 2014.12.15. 김영란법 더 못 기다린다 연내 처리해야 2014.11.26. 김영란법 개악, 부정부패 면죄법 제정 말라 2013.07.31.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 법 원안대로 국회 통과해야   7월 29일 오늘의 소식   우리 사회 만연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김영란법이 각계각층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반대에도 누더기 법이 되었으나 28일 최종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우여곡절 끝에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렴한 사회를 추구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환영하며 김영란법 시행을 지켜볼 것이다. 이 법 시행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밑바닥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당연시하던 뇌물 선물과 접대 그리고 청탁 문화가 오염된 더러운 안개가 걷히듯 상당히 많은 부분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벌써 김영란법 개정안이 4건 제출 되었는데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 역시 부패 정당이라서 그런가 보다. 농·축·수산물 등 일부 품목을 빼달라, 설날 같은 명절 기간을 빼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라 는 등 대상자, 품목, 기간 등 다양하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추진하는 국회의원은 소환될 것이다.

출처 : 생각하는 삶

글쓴이 : 소석素石^^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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