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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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해야      2017.2.3.          국회는 2월 1일 새 탄핵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한다. 기존 5가지 유형의 탄핵 사유를 4가지 유형으로 다시 정리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고 한다. 여기서 국회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했다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변경되었으므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 재의결하지 않으면 헌재는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 지금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도 대통령의 확정된 범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JTBC 태블릿PC 조작과 좌익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성 보도 공세 그리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도의 촛불 시위 협공 위협에 깜짝 놀란 대통령이 사과하고 새누리당이 지레 놀라서 전후 사정을 정확히 확인해보지 못하고 얼떨결에 야당의 탄핵 소추에 응하여 처음부터 좌익 진영의 거대한 음모와 조작에 의해 시작된 잘못된 결과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제2의 김대업 병풍 조작사건이다. 이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현 정권 집권 중임에도 마치 정권이 바뀐 것처럼 보복적 무차별 수사를 하며 없는 탄핵 혐의를 찾아내려는 것이다. 애초에 출처 불분명한 불법 자료에 근거한 탄핵 소추로 처음부터 소의 이유가 구성이 안 되어 원천적 무효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 의견이다. 그리고 탄핵 사유로 역대 대통령 통치 행위를 보면 가장 위법하게 적대국에 핵무기 개발 자금을 송금한 대통령도 있다. 또 서해 상에서 국지전 뒷날 3일간 월드컵을 보러 간 대통령도 있고, 한국의 영해를 공동어로수역이라며 서울의 관문인 서해 일부를 북한에 제공하려 하기도 했다. 측근 비리로는 역대 대통령 모두 저질렀다. 이럼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적의 칼날로 그렇게 수사해도 대통령 비리가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자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소한 것으로 탄핵 사유를 엮으려 한다. 그래서 뜻있는 국민이 부당하다며 조작 사건을 바로 잡고 나라를 지키려고 매주 태극기 시위를 하는 이유다. 또 국회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장이 재판정에서 새로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하며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는 형사 재판에서 가려야 할 사안인데도 탄핵 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국회가 탄핵 심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기로 했다"고 했다. 결국, 소추자인 국회가 스스로 소추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며, 전문가에 의하면 탄핵소추 위원장의 그런 법정 진술에 따라 탄핵 심판은 이미 무효가 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헌재는 당연히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사건이 조작되었다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든 정당성을 상실한다. 원천적으로 탄핵 사유가 무효다. JTBC가 독일에서 쓰레기통에서 최순실 태블릿 PC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체가 없고 최순실은 태블릿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한겨레 기자가 조작되었다고 양심선언 했다. 둘째 특검의 공정한 수사가 의심스럽다. 태생부터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되었으며 탄핵과 직접 관련 있는 JTBC 태블릿 PC 조작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최순실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으며 어떻게 된 것이 나중에는 숫자도 확실치 않게 3대에서 4대까지 늘었다. 한마디로 공정하지 못하고 엉터리다. 셋째 역대 대통령 통치 과오와 비교해볼 때 결코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박 대통령만 탄핵받을 이유가 없다. 넷째 가짜뉴스와 카더라 좌익 언론 보도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도의 촛불 시위로 선량하고 순진한 국민이 속아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으로 원천적 무효다. 일례로 세월호 7시간에 밀회를 했다거나 미용이나 머리를 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까지 두둔하며 그렇게 비난한 것이 모두 허위이며 실지로 탄핵 사유에도 포함되었다. 다섯째 최순실이 공유했다는 범죄 자료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청와대 근무했던 누구의 태블릿 PC에서 나온 자료인지 출처를 모른다. 검찰과 특검에서 입수했다는 범죄 자료가 모두 최순실이 실지로 공유했는지 아닌지 불투명하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기존 탄핵 사유로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그것이 법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탄핵 의결서를 변경했다면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냥 강행한다면 국회 재의결을 하지 않아 탄핵 소추 심판 자체가 무효다. 그러므로 헌재 탄핵 심판은 반드시 기각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의 인사라는 것이 김대중 정권 때에는 단지 우익 인사라고 일방적으로 3천여 명의 공무원이 근거 없이 인사 조치 되었다. 이들은 아직도 억울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단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되겠는가? 우익진영에서 보면 좌익 정부 인사가 모두 문제가 있고 좌익진영에서 보면 우익 정부 인사가 모두 문제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인사 조처했는가가 문제다. 지인 한 분도 좌익정부 때 몇 번의 시집 출판 시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불만이 많으셨다. 좌우 이념적 인사 편중은 김대중, 노무현 좌익 정부에서부터 심각하게 치우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관련 글 2017.01.21. 헌재는 대통령 탄핵 JTBC 태블릿 PC 조작 음모 밝혀진 후 판결해야 2017.01.14. 특검 JTBC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사건 수사해야   참고 자료 2017.02.04. 2월 4일 태극기 집회 현장 모습 2017.01.28. CNN 탄핵반대 애틀란타 해외 태극기 집회 2017.01.22. 태극기 집회 눈 맞으며 '탄핵 반대' 2월 6일 오늘의 소식  바른정당은 5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것을 극단적 선동 행위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태극기 집회가 무엇인가? 안보를 소홀히 하고 조작과 음모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좌익에 분노하는 시위다. 바른 정당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함에도 비난한다는 것은 우익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중민주주의를 추종하며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촛불 시위대와 연계하여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현재는 극우, 우익, 중도우익 찬밥, 더운밥 가랄 때인가? 그렇게 속고도 모르는가? 물론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와 과격 친박의 행태는 잘못되었다. 바로 잡아야 하나 지금은 비난보다는 힘을 합칠 때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야당과 연정하며 좋은 모습 보여주더니 새누리당과 연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더민주의 안희정 충남지사보다 못한 속 좁은 처사다. 우익 후보로 자격 미달이다. 태극기 시위 중 지식인과 올바를 애국관을 가진 사람도 많이 참석하고 있다. 바른정당, 새누리당은 이들의 목소리를 가려들으면 될 것이다. 태극기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 2월 7일 오늘의 소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로 마무리 되는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발맞추어 민주당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특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국정을 빨리 안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 국정 혼란을 길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좌익 특검팀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편파적으로 수사했음에도 비리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제 그만해야 한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승인하지 말아야 하고 여권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말아야 한다. 특검이 굉장히 편파적이다. 왜 탄핵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JTBC 태블릿 PC 조작사건을 수사하지 않는가? 최초의 태블릿 PC 증거물을 압수하고 실지로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대통령 비리로 몰고 수사 기간만 연장하려 한다면 이것은 편파성을 떠나 정권을 탈취하려는 폭력이고 강도다. 개인도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데 하물며 거대한 나라 살림이야, 김대중, 노무현 청와대 서류를 우익 시각으로 모두 수사하면 감옥에 갈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노무현 정권 말 정권이 바뀌자 청와대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가져갔다가 여론이 비등하자 나중에 넘겨주었다. 그동안 얼마나 서류를 폐기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2월 8일 오늘의 소식 국회가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된다고 아우성인데 국회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을 내버려 두는 등 의정활동은 안 하고 놀고 있다. 그러더니 몸이 근질근질한지 다시 야권이 촛불로 회귀하려 한다고 한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도 태극기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바른 정당도 정신 차리고 태극기 시위에 동참해야 한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것인가? 촛불 정국에 동참하려는 야권과 진검 승부를 가려야 한다.

　

출처 : 생각하는 삶

글쓴이 : 소석素石^^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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